은행법 제2조(정의)

Banking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ending렌딩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ncurring인커^r링 debts뎃츠 to투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receiving^r러시^v빙 deposits더파짓츠 or오 issuing이슈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ank"뱅크 means민즈 any에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regularly^r레귤럴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arries캐^r리즈 on안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mmercial커머실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ending렌딩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mostly모우스틀리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terms텀즈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for^f포 terms텀즈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a어 maximum맥서멈 lending렌딩 limit리밋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long-term롱-텀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ending,렌딩 for^f포 terms텀즈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rplus,서플러스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terms텀즈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or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other어^ð더 bonds;반즈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core코 capital캐퍼틀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apital캐퍼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a어 bank뱅크 guaranteeing게^r런티잉 or오 assuming어수밍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debt;뎃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means민즈 loans,론즈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financial^f퍼낸실 dealings;딜링즈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same세임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a)어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minus마이너스 the^ð더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f어^v브 those^ð도우즈 among어멍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at^ð댓 are아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meaning미닝 companies컴퍼니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mounts어마운츠 to투 2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ose^ð도우즈 among어멍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at^ð댓 are아 companies;컴퍼니즈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b)비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among어멍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at^ð댓 are아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mount어마운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2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or오 more;모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c)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holds호울즈 (meaning미닝 that^ð댓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owns온즈 shares셰어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has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ore모 than^ð댄 4/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d)디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is이즈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holding호울딩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hare,셰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other어^ð더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at^ð댓 partner파트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파트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items아이텀즈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at^ð댓 partner)파트너 have해^v브 not낫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capital캐퍼틀 to투 that^ð댓 other어^ð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ach이치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belonging빌롱잉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meaning미닝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mounts어마운츠 to투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e)이 An앤 investment-purpose인^v베스트먼트-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purpose인^v베스트먼트-퍼퍼스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holds호울즈 more모 than^ð댄 4/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purpose인^v베스트먼트-퍼퍼스 company,컴퍼니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ts잇츠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a)어 A어 single싱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bank뱅크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s호울즈 more모 than^ð댄 10/100 [15/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ank뱅크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is이즈 not낫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bank")]뱅크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b)비 A어 single싱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bank뱅크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s호울즈 more모 than^ð댄 4/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onal^r리저늘 banks)뱅크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whose후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and앤드 that^ð댓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bank's뱅크스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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