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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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개정 2021.12.21>

(2)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search서치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doors,도즈 safes세이^f프스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that^ð댓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pened,오우픈드 or오 open오우픈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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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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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found^f파운드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to투 seize,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arch서치 record^r러코드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recording^r러코딩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search서치 record^r러코드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attendant's어텐던츠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earch서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whose후즈 premises프^r레머시즈 were워 searched서치트 or오 to투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