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6조(질문ㆍ검사)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6 (Questioning and Inspection)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ind^f파인드 out아웃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seized시즈드 during두^r링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question퀘스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1. 체납자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usiness비즈니스 dealings딜링즈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ebtor-creditor데터-크^r레더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6.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having해^v빙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iding하이딩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ral오^r럴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s컨선즈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the^ð더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record^r러코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nswered:앤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nswered앤서드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recording^r러코딩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at^ð댓 person's퍼슨즈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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