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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0 (Seizure of Money and Collection of Claims on Securities)

①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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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seized시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llect컬렉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thatð댓 can캔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claim,클레임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llected컬렉티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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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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