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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6관 채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1 (Procedures for Seizure of Claims)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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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seized시즈드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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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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