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make메이크 a어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naming네이밍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as애즈 buyer:바이어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2) Where웨어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become비컴 a어 buyer바이어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once원스 only,온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23.12.31>

(3) A어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setting세팅 a어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⑤ 제4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5)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