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국세징수법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8 (Cancellation and Suspension of Public Sales)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ancel캔슬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1. Where웨어 seizure시저 or오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stay스테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suspending서스펜딩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needs니즈 to투 continue,컨티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sume^r리줌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