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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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4조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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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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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5) Where,웨어 in인 making메이킹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money머니 first^f퍼스트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앤 improper임프^r라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