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6조(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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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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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분요구를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더 burden버든 the^ð더 buyer바이어 must머스트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changes체인지즈 depending디펜딩 on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mand디맨드 may메이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it잇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s디맨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as해즈 passed.패스트

④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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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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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6)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laim클레임 reporting^r리포팅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at^ð댓 creditor's크^r레더터즈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based베이스트 on안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execution엑서큐션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not낫 add애드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they^ð데이 must머스트 demand디맨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mands디맨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⑧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에 제5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촉구 또는 제7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촉구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8)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urging얼징 to투 report^r리포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mands디맨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디 urging얼징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iven.기^v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