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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징세법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9, 2010.12.31>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법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8. 삭제<2014.12.30>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2.12.29>

[제목개정 2009.8.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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