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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개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5.4,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2022.12.29, 2026.3.24>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ㆍ육성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8. 납세조합관련업무

9.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10.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11.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납세 관련 홍보

13. 청소년에 대한 세금 관련 교육

14. 국립조세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삭제<2006.1.2>

16. 삭제<2006.1.2>

17. 삭제<2006.1.2>

18. 삭제<2006.1.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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