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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자산과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총괄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6. 유형자산, 유가증권ㆍ영업권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 삭제<2010.12.31>

8. 삭제<2010.12.31>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ㆍ접수

[본조신설 2006.1.2][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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