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2.22>

1. 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ㆍ감독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내국세 범칙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리 및 평가

4. 삭제<2022.2.22>

5. 기업실태분석

6. 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종합분석ㆍ관리

7. 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8.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9. 삭제<2008.6.25>

10.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 삭제<2022.2.22>

12. 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13.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14.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15. 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16. 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17. 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8. 과세 취약분야 분석 및 관리

19. 삭제<2001.8.1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