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법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5.4,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2016.5.10, 2021.2.17, 2022.2.22, 2025.12.30>

1. 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3. 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7. 원천징수관련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8.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

9. 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1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11.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ㆍ감정 및 연구

12. 삭제<20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