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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어기본법 › 제1장 총칙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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