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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어기본법 ›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어기본법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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