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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8조(관리비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

2.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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