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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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