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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8절 정부배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0.14]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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