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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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