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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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