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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 2026.1.2>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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