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Treatment of Persons Who Have Not Renounced Foreign Nationality, etc.)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ut벗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nouncingr리나운싱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forf포 making메이킹 a어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being비잉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entry,엔트r리 stay,스테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ssport패스포트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