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Treatment of Persons Who Have Not Renounced Foreign Nationality, etc.)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A person who has acquire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has not completed the procedures for renouncing the foreign nationality or for making a pledge not to exercise foreign nationality under Article 10 (1) or (2) of the Act may, as provided in the relevant statutes, be restricted in being treated a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departure and entry, stay, resident registration, passport issu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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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