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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Nationality Act, Article 10 (Duty of a Person Who Acquires Nationality to Renounce Foreign Nationality)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holds호울즈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renouncer리나운스 thatð댓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ither이ð더 renouncer리나운스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pledge플레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before비f포 becoming비커밍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nð덴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continued컨티뉴드 to투 live라이v브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d리v브드 abroad,어브r로드 entered엔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5 or오 older오울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loses루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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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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