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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16 (Meaning, etc. of Multiple Nationals)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2.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keep킵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reacquiredr리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275), or오 who후 reacquiredr리어콰이어드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nð덴 made메이드 a어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0,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son퍼슨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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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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