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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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port^r리포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hooses추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nouncing^r리나운싱 or오 losing루징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then^ð덴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oice초이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other머^ð더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birth버^θ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the^ð더 child차일드 acquire어콰이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in인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born본 while와일 his히즈 or오 her허 mother,머^ð더 who후 had해드 the^ð더 base베이스 of어^v브 her허 life라이^f프 in인 Korea,코^r리아 had해드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pregnant프^r레그넌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the^ð더 child차일드 acquire어콰이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was워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oice초이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