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Nationality Act, Article 13 (Procedure for Choosing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A multiple national who wishes to choos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2 (1) may report to the Minister of Justice that he or she choose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renouncing the foreign nationality or pledging,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at he or she will not exercise the foreign nation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 A multiple national who wishes to choos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period specifi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2 (1) may report to the Minister of Justice that he or she choose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only if he or she has renounced the foreign nationality. However, a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12 (3) may, within two years from the time he falls under that case, report that he choose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manner set out in paragraph (1).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d the proviso to paragraph (2), a person whose mother is found to have been staying abroad at the time of the person's birth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child acquire a foreign nationality may report that he or she choose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only if he or she has renounced the foreign nationality.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4) The requirements for accepting report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the reporting proced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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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