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등록기준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ut벗 has해즈 not낫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at앳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or오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 Article아터클 18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 국적상실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nationality내셔낼러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6) and앤드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