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25 (Submission of Reports, etc. by Persons Domiciled Abroad)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ubmit서브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lso올소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ddress:애드r레스

1.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1.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A어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5.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6.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

6.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oice초이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

7.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keeping키핑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8.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

8.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등을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고서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eivesr러시v브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