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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28-4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questsr리퀘스츠 it잇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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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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