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5(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4-5 (Content, etc. of the Oath of Nationality for Persons Granted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①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한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아이 solemnly솔럼리 swear스웨어 that,^ð댓 as애즈 a어 proud프^r라우드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아이 will윌 obey오베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ulfill^f풀^f필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1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brain브^r레인 lesion리전 disorders,디소더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utistic오티스틱 disorders디소더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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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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