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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7 (Application Procedure, etc. for Accompanying Acquisition)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To투 acquire어콰이어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thatð댓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cquisition애쿼지션 whose후즈 parents페r런츠 are아 divorced디v보스트 shall섈 prove프r루v브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has해즈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custody커스터디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cquisition애쿼지션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when웬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acquires어콰이어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also올소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cquisition,애쿼지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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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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