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적법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Nationality Act, Article 14 (Requirements and Procedure for Renouncing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hoose추즈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renouncesr리나운시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ut벗 only온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abroad.어브r로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nly온리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oses루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ccepts액셉츠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irð데어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