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Nationality Act, Article 14-2 (Special Cases concerning Renunciation of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renounce^r리나운스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born본 abroad어브^r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born본 while와일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as워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ad해드 the^ð더 main메인 base베이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ife라이^f프 abroad어브^r로드 since신스 birth;버^θ스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d무^v브드 abroad어브^r로드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six식스 and앤드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ad해드 the^ð더 main메인 base베이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ife라이^f프 abroad어브^r로드 since신스 then;^ð덴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report^r리포트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1. The^ð더 multiple멀터플 national's내셔늘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how하우 he히 or오 she쉬 acquired어콰이어드 multiple멀터플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multiple멀터플 national's내셔늘즈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re아 abroad;어브^r로드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ntries엔트^r리즈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length렝^θ스 of어^v브 stays;스테이즈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rights^r라잇츠 that^ð댓 only온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enjoy;엔조이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5. Whether웨^ð더 multiple멀터플 nationality내셔낼러티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더 person's퍼슨즈 choice초이스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broad어브^r로드 or오 causes카지즈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6.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uty.두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abroad어브^r로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domicile.다미사일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renounce^r리나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loses루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licants,애플리컨츠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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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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