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Nationality Act, Article 14-4 (Decision on Loss of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unfit언^f핏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loses루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birth:버^θ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foreign^f포^r런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disrupts디스^r럽츠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order오더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oses루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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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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