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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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pledged플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rticle아터클 13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s액츠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goes고우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ledge,플레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rder오더 him힘 or오 her허 to투 choose추즈 one원 nationality내셔낼러티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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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hoose추즈 a어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loses루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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