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사무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5.9.8, 2017.7.26>

1. 법 제12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 법 제12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5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변경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제목개정 2015.9.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