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