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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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