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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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