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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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3절 준거법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