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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3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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