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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사법 › 제2장 사람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28조(행위능력)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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