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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사법 › 제4장 물권

국제사법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ㆍ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35조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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