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0장 해상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2.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3. 구조된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국제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