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0장 해상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2. 사고 발생지

3. 피해 선박이 사고 후 최초로 도착한 곳

4. 가해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국제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