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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사법 › 제10장 해상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 선장과 해원(海員)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 선박소유자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 공동해손

6. 선장의 대리권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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