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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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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장 총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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