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판결의 효력)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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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3절 판결의 선고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