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판결서의 번역)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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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3절 판결의 선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